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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example 1 부동산경매분쟁 예방하는 권리분석 example 1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경매변호사 이동우 부동산경매에 있어 권리분석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한바와 같이 각종 권리에 따른 말소, 인수 분석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수로 인해 말소되거나 인수될 수 있는 권리들은 대표적으로 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유치권 및 분묘기지권 등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1,2부로 나누어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그 중 1부로 (근)저당권, 가등기, 등기된 임차권, 등기되지 않은 임차권에 대한 권리 말소, 인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근)저당권 -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 더보기
말소? 인수? 경매 물건 선정을 위한 권리분석 말소? 인수? 경매 물건 선정을 위한 권리분석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경매변호사 이동우 지난 포스팅에서 부동산 경매 전 준비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경매 물건 선정을 위한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부동산경매 물건과 같이 사연이 많은 물건은 권리분석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데요. 이를 소홀히 하면 낙찰을 받더라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권리로 인해 낙찰 받은 권리가 인정되기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매 물건을 매수한 경우에 그 권리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으면 매수인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의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매수로 인해 말소ㆍ인수되는 권리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지요.그러나 .. 더보기
꼼꼼하게 알기! 부동산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 꼼꼼하게 알기! 부동산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경매변호사 이동우 최근 전두환 일가와 관련된 부동산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며칠 전 입찰이 또 다시 유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경매는 여러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일반 부동산에 비해 여러 가지 사연이 얽혀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엔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경매 입찰 전 준비사항을 알아볼까요. 입찰 전 준비사항 입찰에 참여하려면 우선 법원 게시판,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개략적으로 관심 물건을 선정한 후에는 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 더보기
이사분쟁과 해결] 손해배상 범위 및 청구 알아두기 이사분쟁과 해결] 손해배상 범위 및 청구 알아두기 지난 포스팅에서 이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사로 인한 분쟁 중 가장 큰 이유로 시간지연 및 파손, 분실 등에 관한 내용이 꼽힙니다. 특히 이사를 하고 난 직후에는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어 보상에 대한 걱정이 더욱 크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이사분쟁과 해결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사 전 체크사항 ◇ 이사 계약금 및 운임의 지급 ㆍ 사업자는 계약서를 교부할 때 계약금으로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 제6조). ㆍ 사업자는 일반이사의 경우 이사화물 전.. 더보기
손해배상분쟁 예방 위한 이사업체 선정 손해배상분쟁 예방 위한 이사업체 선정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이동우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로 인한 분쟁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분쟁 속에서 이사업체 선정 및 이사과정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기일이 정해져있는 점과 이삿날 당사자들이 정신이 없는 점을 악용해 이사업체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는 것. 새로운 집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이사업체로 인한 분쟁으로 얼룩진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사업체 선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를 하려는 고객은 이사화물의 수량,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이사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일반이사와 포장이사가 있습니다[「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 더보기
가압류 이의신청, 신청서 제출 및 이의신청의 효과 가압류 이의신청, 신청서 제출 및 이의신청의 효과 안녕하세요.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 통보를 받게 되면 앉아서 코 배인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같이 유동성이 낮아 처분에 시일이 걸리는 재산이 가압류의 1차적 대상이 되기 쉽죠. 지난 포스팅에서 가압류 이의신청의 가능 여부와 신청 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압류이의신청오늘은 이와 연장선 상에서 이의신청서 제출 및 이의신청의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2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이와 관련해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작성례는 대한.. 더보기
부동산가압류분쟁,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부동산가압류분쟁,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안녕하세요.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최근 터치스크린 패널 전문 업체가 부동산가압류 판결을 받으며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요.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불복해야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에 의거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 더보기
사해행위취소소송, 은닉한 재산 밝혀 채무변제 앞당긴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은닉한 재산 밝혀 채무변제 앞당긴다 안녕하세요.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이동우입니다. 다양한 부동산소송을 다뤄오며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해행위최소소송에 대한 문의인데요. 일반적으로 접하기엔 낯선 단어라 궁금해 하시는 듯합니다. 보통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말은 경제 뉴스에서 기업, 추징금, 금융권 등과 같은 단어들과 함께 자주 사용됩니다. 최근에도 모 기업이 강남세무서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해행위와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詐害行爲)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더보기
명도소송, 전월세 임대차 분쟁 해결 실마리로 활용 명도소송, 전월세 임대차 분쟁 해결 실마리로 활용 안녕하세요. 대구ㆍ경상지역 임대차소송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최근 임대인들의 전월세 관련 명도소송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전월세대란이란 말이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도소소에 대한 문의는 대부분 임차인(세입자)들이 계약해지를 정상적으로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고민들이었습니다. 혹은 제대로 월세를 내지 않아 더 이상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명도소송과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명도(明渡)란 무엇일까요. 토지ㆍ건물 또는 선박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도(引渡: 점유의 이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 전제로서.. 더보기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의 팁] 가압류 처분신청, 미등기부동산도 가능하다 가압류 처분신청, 미등기부동산도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게 손해본 금전을 보상받기 위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가압류 신청인데요. 간혹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미루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채무자의 소유인 것이 확실하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때 필요한 증명 서류는 미등기 건물인 경우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가 이에 해당됩니다[「민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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