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손해배상/사해행위취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인 경우 임차인의 악의 추정은 쉽게 번복되지 않는다 법원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의 채권최고액 합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기입등기의 청구채권액,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된 점, 소외 X는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소외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이라 할 것인바, 무자력인 소외 C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등 소외 C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가져오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 등 소외 C에 대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한 사해.. 더보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 법원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이미.. 더보기 [판결] 7억원대 전세보증금 챙겨 달아난 중개보조원… 책임은? 집주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몰래 전세계약을 중개해 전세금을 가로 챘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건물 주인인 A씨는 2005년부터 임대료 수령 등 건물의 전반적 관리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보조원이었다. 그러던 2007년 9월 B씨는 A씨나 B씨로부터 아무런 대리권 위임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D씨와 이 건물의 한 세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500만원을 받아챙겼다.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 C씨가 중개한 것처럼 작성됐는데, 이것도 C씨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B씨가 임의로 기재하고 날인한 것이었다. B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7억여원을 받아 챙긴 뒤 종적을 감췄다. 2011년 5월에서야 이 사.. 더보기 주유 사고 알고도 차 몰면 운전자도 50% 책임 "혼유 알고도 운행해 손해확대 유발"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은 사실을 알고도 운전했다면 운전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아버지의 디젤 승용차를 몰다가 기름을 넣으러 고양시내 한 주유소에 들렀다. 주유소 직원은 휘발유를 주유하다가 잘못을 알고 곧바로 경유로 바꿔 넣었으나 이미 휘발유 0.135ℓ가량이 들어간 뒤였다. A씨는 이 차를 계속 몰았고 다음날 RPM 불안정 등 이상이 느껴지자 견인차를 불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연료 관련 부품을 교체했다. A씨는 주유소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주유소 대표 B씨는 주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원이 사과하자 A씨가 "괜찮다"고 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 더보기 대구부동산변호사,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대구부동산변호사, 소액 임대차 보증금은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해당 상가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액 임대차 보증금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소액임차인으로 규정하여 최우선변제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소액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위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등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으로 하여금 대항력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이 때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상가건물에 대한 각종 거래 즉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 더보기 점유를 침탈당한 후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할 때는? 점유를 침탈당한 후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할 때는?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의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대해서 생기게 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해당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과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것을 유치권이라 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유치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고자 하나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때는 이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점유회수의 소와 유치권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회사에서 분쟁이 되는 건물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약 180억원으로 도급을 받아 완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후 B회사는 A에게 공사의 대금 약 77억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의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 더보기 대구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의 흠결이란? 대구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의 흠결이란?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 등의 계약을 하게 되면 이 후에 이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이 필요한데요. 매매를 계약한 이후에 해당 부동산이나 또는 권리 등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담보의 책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유권의 흠결은 무엇인지 대구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완료한 소유권이 만약 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면 매도인은 해당 권리를 얻어서 매수인에게 이전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매수인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계약의 해지는 물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 더보기 부동산 인도명령과 소유권 방어 방법 부동산 인도명령과 소유권 방어 방법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매각의 허가결정이 났다면 매수인은 채무자나 소유자 등이 부동산의 가치에 대하여 하락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법원으로 부동산의 관리명령이나 인도명령 등을 신청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인도명령으로 소유권 방어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인이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금액을 적법하게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서 소유권을 얻었는데도 채무자나 점유하는 사람이 관련 부동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나 점유를 하여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는데요. 민사집행법 제136조에서 따라 이 때 매수인은 법원으로 부동산 인.. 더보기 부동산 손해배상 건물 무단사용 사례 부동산 손해배상 건물 무단사용 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거나 또는 계약에 대하여 위반을 하였을 때는 이에 대하여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정한 기한 안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임대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고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 처분청으로부터 부과세를 고지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이 아닌지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손해배상 건물 무단사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더보기 대구부동산소송, 흠결부동산 담보책임 대구부동산소송, 흠결부동산 담보책임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소송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부동산 등기기록과 같은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또한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현장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전 검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서 흠결이 있었다면 매도인에게는 담보책임을 가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흠결부동산 담보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이 담보의 책임을 가지는 것은 부동산을 매매계약 한 후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옮겨진 상태가 되더라도, 매매한 물건이나 권리에 흠결이 있을 때는 매수인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수인 역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이 때 공평원칙에 따라 매수인은 매매물건을 반환하기 위한 채..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