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사생활보호_성폭력소송

성매매피해자 사생활보호_성폭력소송

 

 

미국에서도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데요. 최근에도 미국에서 특수를 노리던 성매매 일당이 미성년자를 토앟ㄴ 성매매가 빈발한다는 것을 보고 전담반을 꾸려 성매매피해자 7명을 구출했다고 하는데요. 대형스포츠 이벤트를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찾아가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처럼 불법 행위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춘혐의로 3명이 체포되었고 남자 둘은 아동 성추행 미수 등으로 입건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매매피해자 사생활보호에 대해 성폭력소송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성매매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 성매매 등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성매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또한,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사는 성매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성매매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성매매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성매매 피해자의 주거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에 성매매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성매매 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검찰청에 복귀하여 증인의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누구든지 성매매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성매매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성매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되는데 성매매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누구든지 성매매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성매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되며, 성매매 피해자는 공개된 정보를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와 관련해 피해를 본 사례들도 있어 문제가 되었을 때도 있어 이런 사안은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들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폭력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