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 사항_대구 이혼분쟁변호사

이혼준비 사항_대구 이혼분쟁변호사

 

 

올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 전후에는 이혼 건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2012년 9월 700여건이던 이혼 건수가 추석 후인 10월에는 9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11월 다시 700여건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명절을 지낸 후 그간 쌓였던 불화가 명절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준비할 때는 다양한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혼에 대한 사전준비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 전 상담
이혼하려는 경우 이혼분쟁변호사 등과 먼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에는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이혼방법, 절차, 이혼 후 문제 등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거쳐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 자녀 등 이혼에 따른 각종 문제를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이혼을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이혼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배우자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증거의 수집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에 기초해서 판결이 내려지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여타의 사안들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재산 등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혼 귀책사유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원진단서, 부정한 행위를 찍은 사진,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해 놓는 것을 권합니다.

 

▷ 재산상 조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황(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 주식가압류 등) 또는 가처분(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해서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신분상 조치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의 자녀양육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전처분이나 보전처분(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63조제1항).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폭행에 대해서는 접근금지사전처분, 접근금지가처분 등이 신청 가능하고 자녀의 친권ㆍ양육에 대해서는 친권ㆍ양육자지정 사전처분, 면접교섭사전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반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보통은 협의이혼을 할 때는 변호사의 필요성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협의이혼 시에도 다양한 재산이나 자녀문제 등 많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협의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대구이혼분쟁변호사 이동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