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위반, 카메라등 이용촬영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에 녹아듬에 따라 소셜네트워크도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많이 퍼져있는데요. 여러분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엔 개인 SNS를 즐겨했었는데요.
나와 타인의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은 좋았지만
그만큼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까지 알려질 수있다는 점 때문에 그만 둔지는 2년~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요즘은 간단하게 맛집이나 여행에 관한 정보를 얻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든지 과유불급이니,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속된 말로 SNS에 먹히진 않게끔 잘 조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중 
카메라등이용촬영, 흔히들 ‘몰래카메라’, ‘몰카촬영’이라고 하는 범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안진학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 300만원에 그친 사건인데요,  아래에서 조문과 사실관계를 보실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시내에 있는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진행 당시 피고인은 일본 소재의 회사에 채용되어 수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피고인의 앞날을 위해서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양국을 오가는 피고인의 회사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3.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형사변호사 안진학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함과 동시에 재범을 방지하고자 스스로 상담을 받은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도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어머니를 부양하고자 일본 소재 회사에 취업한 점, 봉사활동에 참여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주장하여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자칫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면 힘들게 구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재판이 장기간 진행되면 일본에서 수습을 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은 오가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형사변호사 안진학 변호사는
피고인의 양형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진행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벌금형에 그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안진학변호사는 
이러한 성범죄 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형사 사건의 경험이 풍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입증하고 있으며,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직면하여 그 해결이 막막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에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월요일의 시작이 많이 피곤하시다면
커피나 자양강장제 한 잔 쭉 들이켜고 업무에 열중하시는 건 어떠세요?
분명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시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상담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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