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성매매 사례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 사례 소개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 

 

다음의 포스팅에 기술된 의뢰인의 사례에는 자극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청법상 성매매 성공사례'에 대한 글을 원치 않으실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난다는 말, 어느 광고의 카피였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공감가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여느때와 다름없이 소소하게 휴일을 보내다가
예전에 자주 갔던 맛집에서 제가 음식을 곧잘 먹는 모습이 생각났다며
오늘 하루 고생했다는 말과 동시에 저를 그 곳으로 데려다줬던 분이 떠오르네요.
본인이 맛있게 먹었던 곳은 저를 꼭 데려가고, 제가 맛있다고 느꼈던 곳은 꼭 그 분을 데려가니 정말 그 말마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나누고 싶어진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갈 땐 꼭 포장해 가게 되는 것도요. ^^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을 위반하여 성매매를 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태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우선 법조문을 소개하고 어떤 사건이었는지 소개시켜드릴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서 
당시 16세로 아동·청소년이던 A가 개설한 방에 들어가서 
A에게 7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구강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약속장소로 가서 자신의 승용차에 A를 태운 후 근처 식당 앞으로 데려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당시 A의 나이가 16세에 불과하여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점이 있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3.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 변호사는 
경찰측의 함정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약속장소에 나가기는 하였지만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는 점, 
동종전과도 없고 진지하게 자백을 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감형을 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법원에서 태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덕분에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0,000원이 선고되었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성매수의 상대방이 16세였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임과 동시에 
해당 범죄에는 징역형도 규정되어 있었기에 결코 가벼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감형 사유를 주장하여 벌금 선고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청법상 성매매의 경우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입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종일 앉아있다보면 온 몸이 뻐근한건 당연지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스트레칭 한 번 해주세요. ^^
뭉친 몸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상담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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