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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가 여러분께 아침을 알려드려요. (ง •̀灬•́)ง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1월이 왔고, 11월이 이틀이나 지나갔어요!
여러분은 올해 계획한 것들 다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신가요?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한만큼 남은 2018년도의 마무리 계획도 잘 세우시구요. 앞으로 두 달 남짓 남았는데.. 남은 2018년 꼭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측에서 법무법인 태신의 대구변호사대구형사전문변호사대구형사변호사 이동우 변호사가 
고소 대리부터 변론까지 맡은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해당 조문과 사실관계를 보실게요.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인 B에게 종종 폭력을 행사하곤 하였습니다
A의 이런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B는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동행을 요청하여 함께 A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A가 그 자리에서 B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였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어깨를 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휠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건장한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놓고서 아파하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며 고소를 하여 형사재판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3. 태신의 전략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변호사대구형사전문변호사대구형사변호사 이동우 변호사는 
피해자가 당해 사건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진단서 등의 제출로 주장하며 사건 현장의 CCTV를 증거로 제시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신체적 후유증을 호소함과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사건의 충격으로 학교도 휴학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 측으로부터 전화를 피하고 피해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사죄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피고인의 처벌을 촉구하는 
대구형사변호사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 변호사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인용되어 이 사건은 기소가 되었고
피고인의 다른 범죄인 사기가 병합이 되어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고소 단계부터 
법무법인 태신의 대구변호사대구형사전문변호사대구형사변호사 이동우 변호사의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아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후유증이 간단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피해자분께 작은 위로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현재 이와 같은 범죄와 관련하여 도움을 구할 길이 없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를 찾아주세요.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1:1로 진행하고 있고
그 상담내용의 비밀 또한 보장되므로, 체면 등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아파하는 당신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저희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피곤하진 않으실지 걱정이네요.
업무에 열중하시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챙겨 드시면서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구변호사추천대구변호사상담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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