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승소사례] 5번째 사례 소개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비가 온다고 하던데,

요즘은 일기예보도 가끔 틀리기 일쑤라 진짜 비가 내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

오죽하면 비가 내리는지 여부는 스스로 

허리나 무릎이 쑤시는지로 판단하자는 네티즌의 댓글도 있더라구요.

여러분들은 사무실에 꼭 작은 간이우산이라도 챙겨다니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이혼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가지고 왔는데요.

한 번 집중해주시겠어요? ^^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아들이 아내의 구형 핸드폰을 갖고 노는 중에 작동이 안 된다고 하여

이를 봐주기 위해 내부파일을 확인하던 것을 계기로 하여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음담패설이 담긴 녹취파일은 물론이고, 성관계를 했음을 암시하는 말 또한 가감없이 드러나있어

이를 보게 된 남편의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고 결국엔 아내와의 협의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남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아내는 협의이혼 당시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유한 재산 또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지만

양육권을 아내가 갖도록 하며 동시에 자녀를 걱정하여 양육비를 스스로 부담해 온 사정이 있었습니다.

3. 태신의 전략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변호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 

상간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소송을 거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하였는데요.

결국 합의를 하지 않자 불가피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그 내용에 있어

아내가 상간남에게 폭행을 당해 수술을 받았고,

관계 정리에 대한 스트레스로 질병을 앓고 있어 자녀의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자녀의 양육을 남편에게 미루고 있는 점,

또한 상간남이 아내의 오빠를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였고 상간남과 아내의 오빠 간에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던 점,

아내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난 후 자살시도를 하게 된 점,

상간남 또한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상간남의 외도사실을 그의 아내에게 알려주었으나 상간남의 아내는 이미 외도를 알고 있었으며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상간남이 남편에게 욕설과 조롱으로서 시종일관하여 반성의 기색 또한 없다는 점 등

당시의 정황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의뢰인을 변호하고자 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태신 이혼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시종일관 주장한 

'상간남과 아내가 만나게 된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남편과 아내의 혼인 기간과 파탄경위, 부정행위 발각 후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안진학변호사의

최대한 의뢰인에 맞춘 변호로 이 사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혹시나 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태신의 대구이혼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심이 어떠실까요?

변호사와의 상담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전혀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최대한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가족이자 이웃같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열려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

비오는 날, 날씨가 많이 불쾌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테지만

그런 날일 수록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없던 힘도 생기지 않을까요!

부디 여러분께 행복만 깃들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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