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승소사례] 4번째 사례 소개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업무가 술술 풀리시는지요?

저는 집중이 안 될 때마다, 노래를 들으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노래 없이는 제 삶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음악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집중력이나 기분, 컨디션 전반에 있어 순기능을 하고 있어요. ^^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은 거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취미를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신뢰를 드리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는 이혼 사례를 준비해봤는데요.

잠시 집중 부탁드릴게요! ^^

1. 사건의 내용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아내가 이혼을 하여 한 명의 자녀가 있음을 알고 있던 남편과 달리

자신이 이혼을 하였으며 2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 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사실 등을 

아내에게 숨기고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내는 자녀와 같이 지내야함에 남편의 어머니와 같이 생활을 영위하기는 곤란한 사정이 있어

이에 둘은 정상적인 신혼생활은 물론이거니와 동거 조차 하지 못하였으며,

남편의 집안 식구들은 아내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기는 커녕 

없는 사람 취급한 점 등으로

혼인생활이 어려웠던 아내는 남편과의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 남편의 요구로 

한 차례 협의이혼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후, 협의이혼의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남편의 회유로 

다시 보통의 부부처럼 성관계를 여러 차례 맺어왔으나 

협의이혼의 신고는 이미 이루어진 후였고, 독실한 기독교신자이던 아내에게는 

위 사실에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점,

남편은 다툼이나 문제가 생기면 아내를 감금 및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는 점 등으로 말미암아

둘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남편은 부동산임차인과 임대인의 신분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아내와 아내의 어머니에게 부동산의 임차보단 매수를 권유하게 되고,

이에 아내의 어머니는 임차 후 매수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남편에게 인테리어 수리비로서 1억을 차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남편은 타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고,

아내의 어머니는 차용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잔금인 5,000만 원으로 다시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특징이었는데요.

3. 태신의 전략

저희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변호사는 남편과의 원만한 조정을 의해 힘 썼는데요.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드림과 동시에 남편의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였고,

이에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남편과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어요.

이로 인해 법원에서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000만 원 지급하며,

이는 원고의 모가 피고에게 변제할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고, (기존의 채권·채무관계 청산)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위 내용으로 결정이 확정되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의뢰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고자 힘 쓴 사례였는데요.

법무법인 태신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최대한으로 이해하고,

그 입장에 해당되는 여러가지의 법률적 요건들을 분석하고 따져

여러분을 승소의 길로 이끌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와 승소경험이 많을 수록, 그에 따른 노하우도 겸비하기 마련이에요.

소중한 여러분께서 이러한 상황에 휘말려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저희도, 여러분을 소중히 생각하는 주변 분들도 원치 않을테죠.

혼자 끙끙 앓으시기 보다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길임을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태신의 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상담 주시길 권유 드릴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도, 저희 법무법인 태신은 여러분을 위해 언제나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족같이 여러분의 곁에 서 있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 읽어주신 소중한 여러분께 감사인사 올리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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