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승소사례] 6번째 사례 소개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가 인사드립니다 ^^

요즘 운동하려는 마음이 많이 나태해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고 오히려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이렇게 미루고 미루면서도 꼬박꼬박 하고 있긴 하답니다.

예전에 식단 조절을 병행할 땐 이 정도로 귀찮게 느껴진 적이 없었는데, 

식단에 자유가 생겨서 이러나 싶기도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사실혼을 기반으로 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의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하여 힘 썼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1. 사건의 내용

의뢰인과 아내는 결혼식만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던 부부인데요.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이 지난 후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4개월 간 4회에 거쳐 항암치료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병간호가 힘들다고 하며 신혼집에서 같이 살기를 거부하여 

부득이 본가에서 투병생활을 지속하였고

그 기간 동안 아내는 남편의 돈으로 파티, 친정식구들과 휴가를 가는 등

남편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언행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정상적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혼생활을 지속하고자 하였지만

아내의 부모님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할 것을 통보하며

남편의 투병으로 인해 딸 인생을 망쳤다며 금전을 요구,

아내는 신혼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가출을 해버리는 등

부부 간 더 이상의 혼인 생활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 관한 재산분할금에 있어, 

아내가 남편에게 빌린 피부관리비, 

아내가 자신 명의의 적금과 청약통장을 만들고자 남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아내가 남편 친구들이 병원비에 보태라며 준 금원을 보관중이며

남편 명의의 체크카드에서 (투병생활 중에) 아내가 임의로 돈을 인출한 사실

등을 총합하여 산출한 남편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금으로 특정하였습니다.

3. 태신의 조력

아내 측은 태신이 주장한 사실에 관하여 하나하나 반박하였으나,

의뢰인과의 충분한 대화, 솔직한 상담으로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나열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보았는데요.

남편의 아버지와 아내 간 오해가 있던 대화는

 남편의 설명과 남편의 아버지와의 통화로 충분히 해명되어 넘어간 점,

아내의 막말에 남편이 홧김에 했던 발언은 후에 화해로서 풀렸고,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

혼인의 유지가 어렵다며 가출한 아내는 정황상 그저 몸이 안좋아 친정에 가 있던 것일 뿐이었고

의사의 소견을 듣고 정상적 생활을 영위해보자는 남편의 말에 

아내가 동의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과

아내의 부모님이 '인생을 망쳤다'며 

보상차원에서 남편 계좌의 돈을 임의로 빼내어 나갔음을 자인하는 점,

남편이 병을 속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아내 측에서는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을 근거로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난 경우라며 주장한 바 있었지만,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변호사는 위 같은 케이스에 있어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파기의 통보 전까지 

9개월 간의 혼인생활이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아내와의 합의를 통하여 재산분할금에 있어 

다툼이 있던 부분은 청구를 않기로 하였는데요.

아내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써 온 금원의 선에서 

원만히 합의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직접 원·피고간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재판은 종결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동산을 인도한다.

원고 명의 적극재산은 원고의 소유, 피고 명의 적극재산은 피고의 소유로 하고

원고 명의의 채무는 원고가 변제, 피고 명의의 채무는 피고가 변제하도록 한다.

잘 읽어보셨나요? ^^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에서는 300건 이상의 이혼 성공사례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대구의 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이혼이나 가사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시거나,

지금 당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주저말고 저희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소중한 한번 뿐인 인생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당신임을 인지하세요.

최대한 여러분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빚어낼 만한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땀 흘려가며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상담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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