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임차인권리금청구 | 법무법인태신 대구민사변호사 대구건물명도소송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

여러분 ~ 제가 지금 몇 날 며칠째 두통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문제인 걸까요 (ㅠㅠ)

근래 심해진 피곤함에 끊었던 아메리카노를 달고 살았더니 

그게 화근이 되어 편두통이 오는건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다시 아메리카노를 끊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나친 카페인은 독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구건물명도소송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의 이동우변호사가

의뢰인을 만족으로 이끌었던 부동산 명도관련 소송에 관하여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집중해주세요 ~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약 6개월 후에 총 5년 간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최근에 상가건물을 새로 매수하여 

임차인과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니 점포를 명도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 또는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태신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의 사실에 주목하였는데요.

ⅰ) 총 임대차 계약기간이 5년을 도과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갱신요구권이 없으므로

임대인의 명도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

ⅱ)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일정요건을 갖추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ⅲ) 현재 임대인의 명도요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방적인 것으로

이는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로 보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신설규정의 개정취지에 반한다는 사실

따라서 대구부동산명도소송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임대차계약 만료 전이고,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건을 수임하여 임차인의 권리금보호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태신의 전략

먼저, 기존 임차인 측이 상가에 입주하고자 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으로서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다음, 임대인에게 위 권리금계약서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동의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 서면을 

함께 첨부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화가 난 나머지 

태신 사무실을 찾아 와 변호사와의 면담을 요구하였고 

변호사는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는 바, 

그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조건 없이 점포를 명도해주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그 월세를 기존 월세의 2배로 인상함과 더불어 

업종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구명도소송 법무법인 태신에서는 위 세가지 사실로 보아 

임차인의 권리금 소송에 대하여 승산이 있음을 확신하였고 

곧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반소로서 권리금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지요.

4. 재판의 결과

태신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권리금 감정신청을 통해 시세에 준하는 권리금 감정결과를 얻었고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와 업종 변경 요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당한 요구임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총 5년을 도과하였더라도, 

신설된 권리금 보호규정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뚝심있게 주장·입증하자 

재판부에서는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지만

임대인이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더 이상 소송의 결과에 대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갑작스럽게 태도를 돌변하여 임차인과 권리금에 관한 협상을 하였고 

이에 태신에서는 임차인 측과 상의하여 3,700만 원을 받고 합의하게끔 하였죠.

잘 읽어보셨나요?

3,000건 이상의 상담사례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명도 내지 권리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시거나,

부동산에 관하여 어려운 사안에 직면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주저말고 저희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최대한 여러분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빚어낼 만한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월요일 저녁, 여러분은 어떤 계획들 하고 계신가요?

의미있는 일만 해야된다는 생각 보단, 이번 주가 힘들었던 만큼

가장 잉여로이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치여있던 나 자신에게 여유로움을 선물해주자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음 주에 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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