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치상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이웃 분들 모두 점심 잘 챙겨드셨겠죠^^ 그건 뒤로하더라도, 근심이 있는데요.
당장 내일 올 태풍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서울이 태풍 이동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하여 위험반원에 들게 된다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태풍의 눈 오른쪽 지역이 바람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많은 피해를 입을까 벌써 큰 염려가 됩니다.
강한 바람과 비가 예상된다고 하니, 모두들 꼭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변호사의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에요.
강간치상이라면 그 법정형도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는지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형법의 그 내용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깊숙이 2회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기소가 된 사건이에요.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도 술을 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는 길에 손도 잡는 등 피해자도 스킨쉽에 동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행위 중에는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지하고 멈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재직하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자연퇴직을 당할 위험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태신의 전략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안진학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지 결코 사건계획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면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냈답니다.

또한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그 상처는 매우 경미한 것이며 
그것이 별도의 폭행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본범죄에서 부수하여 발생한 경미한 상처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더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의로 중지하였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봤는데, 이해가 좀 쉽게 되셨을라나요?
이 사건은 대구형사사건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음으로써, 
형사처벌 및 보호관찰명령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어렵게 합격한 직장에서 당연퇴직 당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재직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피의자/피고인에 대해, 또는 피해자에 대해
의뢰인이 처한 입장이라면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변호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 꼭 알아주세요. ^^
누구보다 든든한 아군이 되어 오늘도 여러분의 권리를 변호하기 위해 힘쓰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위에 유념하시고, 너무 격한 운동은 뜨거운 온도 아래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삼가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



법무법인 태신 대구지점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전화상담시간 
오전 9:00 – 오후 10:00
( 오후 6:00 이후로는 휴대전화만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상담
오전 9:00 - 오후 7:00
( 전화로 상담예약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전화
053 - 765 - 8700
010 - 7232 - 8700 (상담실장) 
010 - 6850 - 8700 (변호사)



주말에도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내용을 문자로 간단히 남겨주시면 한 시간 이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태신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

카카오톡 검색창에, 법무법인태신 대구사무소를 검색하세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의 친구추가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실시간 상담신청  이 가능하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여 쉽게 법무법인 태신을 만나보세요.  ༼ʘ̅͜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