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매매 알선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 오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얼마 전 오랜 친구의 생일이라, 또 모처럼 다들 만나 소소한 파티를 열었는데요.

생일이라는 이벤트 덕에 늘 바빠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을 이렇게나마 만나게 되는 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아무래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체면 때문에, 또 다른 이유들 때문에 

정말 내 진심어린 맘을 터 놓을 곳은 줄어 드는 와중에

친구들은 그런 걱정을 안할 수 있는 가족외의 유일한 사람이다보니 

그 소중함이 더 절절히 와닿네요. ^^ 

그럼 제 사족은 각설하고, 태신의 성공사례를 소개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구형사전문 법무법인 태신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에요.

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로서 

남성 손님 문인 등 2명에게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공소가 제기 된 사건이에요.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범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미 동종 범죄에 대한 벌금 전력이 2회나 있었기에 중한 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태신의 전략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 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서 

피고인이 남편에게 좋은 것이라도 사먹이고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 

피고인이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점,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없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한 전과가 2번이나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않았고 

나이도 많아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더욱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 덕분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에 대한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사례의 내용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처럼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루고 계신 경우,

혹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태신에 상담을 주시길 권유드릴게요.

최대한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만을 변호하고자 힘쓰는 저희인 점, 꼭 알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기온이 좀 따뜻해지려나요, 감기에 유념하시고 꼭 일기예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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