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여러분~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점심은 맛있는 걸로 드셨나요? ^^

대구에 폭행사건이 크게 나서, 실검을 완전 장악했던데요. 확인하셨나요?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지, 양 측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보이더라구요.

아무쪼록 가장 최선의 방향으로 순조로이 흘러갔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각설하고,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안인데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형사전문 법무법인 태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이에요.

아래에서 해당 법조문과 사실관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중해주세요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2017. 6. 17. 05:52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앞길에서 같은 구 ○○○○ 앞길까지 약 100미터를 

○○○○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서 실형이 예상되는 정황이었어요.

이 사건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처음에는 대리기사를 불러서 이동하다가, 피고인의 동승자가 술에 취하여 

더 이상 이동하기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어 대리기사를 불가피하게 먼저 보낸 점, 

이후 피고인이 잠시 차에서 잠든 사이에 동승자가 피고인의 물건들을 절도하여 달아난 것을 추적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100m에 불과한 거리를 운전한 점, 

절도범이 피고인이 추적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3. 태신의 전략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안진학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인 동영상 파일 등과 당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불과 100m에 불과하고, 

음주운전의 고의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닥친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불가피하게 운전한 것이며, 

피고인이 넉넉한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활동을 하는 점,

더 이상의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차를 처분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법원에서는 태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케이스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안진학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대구형사사건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와의 빠른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이 분명하죠.

상담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거나, 변호사와의 만남이 그저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1:1상담으로 비밀은 보장되거니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빚어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태신입니다.

제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태풍 솔릭 위치가 검색어 1위에요.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올 세력이라며 전국이 비상인데요.

퇴근 시간 대에 본격적으로 대구에도 비바람이 세차게 내려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서네요.

여러분 모두 퇴근길 안전에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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