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월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 주의 첫 단추를 잘 꿰야죠! ^^

조금 힘들어도 저는 오늘 하루 잘 지내보자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네요.

태신은 항상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는 것에 주력해왔지만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가 현재까지 직접 겪어 온 사례들을 소개해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장을 마련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우선 해당 법조문을 소개하고 사실관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인 피고인 A씨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B양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잠잘 곳을 찾던 B양을 자신의 집에 불러서 재워주었습니다.

B양이 잠들자 피고인 A씨는 B양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하였고, 

잠에서 깨어나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한손으로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성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법상 강간죄가 아닌 아청법상 강간죄로 기소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중한 형을 받게 되는데요. 

위 법률조항을 보면 아청법상 강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살인죄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규정된 것만 보더라도 

아청법상 강간죄를 얼마나 무겁게 처벌하는지 알 수 있죠. 

특히 아청법상 강간의 경우 피해자인 청소년의 진술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체계적인 변호 전략이 없었다면 집행유예를 받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3. 태신의 전략

아청법상 강간으로 기소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결코 중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B양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 

B양과 그의 어머니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아내는데도 성공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씨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과거 모범적 생활을 이어갔다는 점, 음주 후의 우발적 범죄인 점 등)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의 전략을 바탕으로 한 주장과 입증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때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재워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이하 생략)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이슈화되기 쉽고 사회일반 정서상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듯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관련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변호사는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 외에도 더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

차차 여러분께 준비하여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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