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메일에 대한 처벌 내용은?

음란메일에 대한 처벌 내용은?

전자매체가 생기면서 가장 발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팸 또는 광고 메일인데요. 얼마전 개정이 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 등의 메일을 보낼 때는 제목 앞에 (광고)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광고나 스팸 메일이 음란성 또는 도박성 등의 부정한 내용이 담겨있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내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음란메일에 대한 처벌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란성 메일은 끊이지 않고 발송되는 메일 중 하나인데요. 만약 이와 같은 메일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자 할 때는 해당 파일을 보낸 사람의 신원이 어떠한지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물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법에서도 음란한 필름이나 도서 등의 물건을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나 상영 및 전시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위의 형법 제243조에서는 컴퓨터 파일과 관련한 음란 메일에 대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전기통신 기본법 제48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역무 등을 통해서 음란한 문자나 음향, 부호, 영상 등을 반포하거나 임대, 판매 또는 전시 등을 하게 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르면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인 욕망을 부추기거나 만족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편이나 컴퓨터, 전화 등의 통신 매체를 사용하여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향, 말, 도서 및 영향 등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란메일에 대하여 처벌을 내리고 싶을 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 기본법에 따른 처벌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란메일을 받았을 때는 해당 발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음란메일 등의 증거물 보존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