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배상명령신청방법"

대구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배상명령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신청방법 관련상담 대구형사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지만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나 물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고 하는데 오늘 이 배상명령제도와 배상명령신청방법에 대해 대구형사소송변호사가 차근 차근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배상명령이란?

 

형사소송에서의 배상명령신청방법은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고 합니다.

 

 

 

 

대구형사소송변호사가 말하는 배상명령신청방법의 효과는?

 

배상명령신청방법 관련상담 대구형사소송변호사가 확인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확정된 배상명령은 해당 인용금액범위내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확정된 배상명령이나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판결 정본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대구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배상명령신청 할 수 있는 사건은?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규정된 죄

 

①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②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③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그에 따른 미수
④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⑥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⑦ 아동과 청소년 매매

 

 

 

나) <형법>에 규정된 죄

 

① 중상해•존속중상해의 죄
② 상해치사의 죄
③ 폭행치사상의 죄
④ 과실치사상의 죄
⑤ 사기와 공갈의 죄
⑥ 손괴의 죄
⑦ 강간과 추행의 죄
⑧ 횡령과 배임의 죄

 

 

다) 나)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나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할 경우 미수의 죄

 

대구형사소송변호사가 이에 따른 관련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항을 확인한바에 따르면, 제1심이나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위의 어느 하나의 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다면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구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배상명령신청방법은?

 

① 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② 배상명령 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인지를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되며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면 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나 형제자매에게 배상명령신청방법에 관해서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가 가능하게 됩니다.

 

③ 배상명령신청방법에 따른 배상청구금액: 대구형사소송변호사가 확인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4항에 의하면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대구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배상명령신청방법의 취하는?

 

대구형사소송변호사가 배상명령신청의 취하에 대한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6항에 의하면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가능합니다. 

 

 

 

오늘 대구형사소송변호사가 설명드린 배상명령제도와 배상명령신청방법 외에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대구형사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