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대차, 대구임대차승소변호사

상가 전대차, 대구임대차승소변호사

 

 

최근에 운동인으로 유명한 사람 한사람이 전대차에 대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화제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는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하였고 사용료를 받고 사용허가를 내주는 등 보증금이 없이 진행한 것으로 사실상 불법적인 전대차를 한 것이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하는 것을 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상가건물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데요. 대구임대차승소변호사와 상가 전대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의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초하여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전대인과 전차인이며, 전대차 계약을 하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나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권의 전대제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대차 상의 채권·채무가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전차인이 임대인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유효하게 임차권을 취득하느냐는 임대인의 동의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전대차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든 후이든 불문하며,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가능하고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임차인과 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는 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전대인은 전차인에 대해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전대차에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민법은 임대인의 보호를 위해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전대인에 대해 차임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무를 일정한 전제 하에 직접 임대인에게 이행하면 전대인에 대한 의무는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전대차는 임대차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차 관계가 기간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전대차 관계도 소멸하게 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전차인은 전대차의 존속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종료되더라도 임차상가건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전차인이 해지의 통지를 받은 때에도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전차인은 상가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상가전대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궁금하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문제가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임대차승소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