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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법무법인

에이즈 성관계 | 대구형사변호사상담 대구형사변호사추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여러분은 일기쓰는 것 좋아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하루 하나씩 꼬박꼬박 남기곤 했었는데 요즘은 집에 가면 침대에 몸 뉘이기도 일인지라 일기 쓰는 습관이 없어졌습니다. 책상 앞에 종이와 펜만 있어도 자연스레 무언가를 끄적이기 일쑤였는데 요즘엔 블로그를 하다보니 자연스레 여기에 이런 저런 생각을 적어나가게 되더라구요. 가끔은 일기장 블로그를 하나 개설해서 개인적으로 써볼까 싶기도 했지만,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싶어서 차일피일 미뤄뒀어요. 제가 한 번해도 제대로 하는 걸 좋아해서 부담이 생길 것도 같은 이유인데, 뭐 멀지 않은 나중에는 아마 적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여러분께 판결기사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에이즈라는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여 문제가 .. 더보기
타인 사칭 명예훼손 |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이제 11월의 막바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네요. 12월 달로 돌입하게되면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기다리고 있죠! 크리스마스는 늘 설레고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저 그런게 되어버렸어요.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를 1년 중 제일 좋아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날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저는 성탄절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캐롤이 울려퍼지는 추우면서도 따뜻한 거리가 낭만적이었어요. 괜히 사족 달다보니 이번 크리스마스는 또 기대가 되려고 하네요. :) 오늘은 판결 기사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오랜만에 준비해봤는데요. 명예훼손에 관한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다른 사람 사칭해 인터넷에 비방·욕설 글 게시 피해자에 대한 사실 없으면.. 더보기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협박 성공사례 |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상담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향기를 맡으면 예전에 스쳐 지나간 상황이 문득 생각난다거나, 굳이 향기 뿐만이 아니더라도 노래도 그럴 수 있겠구요. 풍경이나 사물이나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은 다양한 것일 수 있을텐데요. 얼마 전에 지인의 향수 냄새를 맡았더니 예전 생각이 번뜩 스쳐지나가더라구요. 괜히 좀 힘들었던 때가 생각나서 마음 한 켠이 이상했답니다. 그래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 현재의 제가 있을 수 있는거라 생각하니 또 그리 나쁘지만은 않더라구요. :D 이런 저런 것들에 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 더보기
아청법상 강간 성공사례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상담 대구형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이웃님들은 여행길 휴게소 들르는 것 좋아하시나요?사실 꺼릴 분들이 더 없을 것 같은데요. 며칠 전 휴게소 들린 게 생각나서요. 정겨운 트로트소리에 맛있는 푸드코트 앞에서 가족들을 찾는 소리까지 그 어수선하고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참 재밌어요. 저는 휴게소 맥반석 오징어를 최애로 꼽는데 아쉽게도 없어서 핫바로 대체했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랑 가면 무조건 통감자만 먹었었는데 요샌 그 때 맛도 안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늘 고속도로 휴게소란 참 설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 더보기
사기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금요일이에요! ୧ʕʘ‿ʘʔ୨ 금요일 저녁은 외식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양념소고기를 먹으러 갈 계획이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밥 한끼가 얼마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인지요, 여러분~ 저는 요즘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않아요.편히 쉬고 노래 들으며 맛있는 음식 먹는 일상이 행복이죠. 마음만 풍요로이 가지면 무엇인들 부러울 게 없어요. (〃・ิ‿・ิ)ゞ 그렇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해드릴게요.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전항의 방법으.. 더보기
의료법 의료기기법위반 |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네요. 쉬고 싶은 여러분께 작은 희소식이라면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사실이겠죠! 햇볕은 쨍쨍하지만 일교차가 너무 큰 요즘이에요. 미세먼지가 난리였는데 조금의 비라도 내려 참 다행이었는데요, 날이 맑더라도 제법 쌀쌀해질 수 있으니 언제나 감기 조심하시고건강 먼저 챙기시길 바랄게요. ( ◍•㉦•◍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맡은 사건으로 피고인이 의사로서 의료법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우선 해당 법조문을 소개하고 사실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22조(진료기록부 등)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