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

협의이혼의 약정 재판상 이혼시 적용 협의이혼의 약정 재판상 이혼시 적용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부부가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이나 양육 등과 같이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하게 되거나 만약 부부가 합의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재판부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 협의이혼을 통하여 정하여둔 사항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에서는 추가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협의이혼을 하면서 정한 약정이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과 관련하여 남편으로부터 일정 부동산을 받기로 하였고 약정서에 사서인증을 함으로써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다가 친권과 관련한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이.. 더보기
이혼재결합 후 이혼 경력 말소 이혼재결합 후 이혼 경력 말소 법률적인 절차를 밟고 이혼을 한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의 성격 차이를 극복하기가 힘들거나 한 쪽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폭행 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혼을 한 후 에 부부가 다시 가정을 합치기를 원한다거나 또는 자녀나 부양해야 할 가족의 문제로 재결합을 하게 된 경우 이혼 경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재결합 후 이혼 경력 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와 남편B는 결혼을 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가정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금전적인 문제나 이혼의사에 대한 불일치 등 문제가 있지 않아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에 대한 절차를 밟고 이혼신고를 한 후에 부부는 이혼에 대해 후.. 더보기
대구변호사 _ 유아인도 거절 대처 방법 대구변호사 _ 유아인도 거절 대처 방법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양육권자 지정에 대하여 만약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재판의 판결에 따라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정된 양육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를 내어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상대방의 유아인도 거절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는 부부간에 문제가 예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법률적으로 확실히 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이 후에 자녀를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부부간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아 재판으로 문제를 넘겼다 하더라도 한 쪽에서는 마음 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보기
대구이혼소송, 별거 상태 면접교섭권 대구이혼소송, 별거 상태 면접교섭권 이혼을 할 때는 자녀에 대하여 어느 쪽이 양육을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양육비의 지급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요. 친권을 가진 부 또는 모는 친권을 가지지 않은 즉 비양육친에 대하여 자녀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대구이혼소송으로 법률적으로 이혼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별거만 하고 있을 때 자녀의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허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혼인의 관계에 있는 부부 A와 B는 남편인 B가 아내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내 기각을 당하고 부부 A와 B는 잦은 다툼과 감정의 악화 끝에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남편인 B가 양육을 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아.. 더보기
대구변호사, 협의이혼 법원 출석 대구변호사, 협의이혼 법원 출석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재산의 분할, 양육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의 차이가 없을 때는 협의이혼을 통해서 이혼의 진행이 가능하며 만약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고 해결의 여지가 없을 때는 재판의 판결에 맡길 수 있는 재판상 이혼의 진행이 가능한데요.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이혼에 대하여 부부간의 의견이 일치하는지 등의 의사확인을 받기 위하여 법원으로 출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법원 출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부부간에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배우자 한 쪽이 법원에 출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주며 한 쪽 배우자로.. 더보기
대구변호사 _ 독단적인 남편 이혼사유 대구변호사 _ 독단적인 남편 이혼사유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의 사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격인데요. 이는 십여 년 넘게 다르게 살아온 두 가정이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권위적이거나 가부장적인 경우 또는 아내가 과도하고 고집을 부리는 경우 등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혼을 결심하는데요. 오늘은 독단적인 남편을 가진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대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피고인 남편이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가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내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만 따르도록 아내에게 강요를 하였는데요. 강요하는 부분에.. 더보기
대구이혼상담, 공시송달 이혼 진행 사례 대구이혼상담, 공시송달 이혼 진행 사례 안녕하세요. 대구이혼상담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에 대한 청구장의 발부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접수가 된 후 일정한 기한 내에 소송에 응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어떤 사유로 접수를 받지 못할 경우를 감안하여 공시송달로 청구를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에 따르면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에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재판에 응하지 못하였을 때는 이혼의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구이혼상담을 위하여 공시송달 이혼 진행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항소장 부본이나 변론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이 될 때 공시송달로 전해졌는데요. 이 후에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을 통해 전달이 되었습니다.. 더보기
대구변호사, 혼인관계에 무책임한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대구변호사, 혼인관계에 무책임한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여 결혼을 통해 혼인관계가 되었을 때는 서로의 협력과 함께 혼인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부의 한 쪽이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혼인관계를 위한 노력이 없는 무책임한 배우자에 대해 이혼청구를 제기한 상대 배우자의 상황을 참작하여 법원에서는 이 부부의 이혼을 인정해주었는데요. 오늘은 무책임한 혼인관계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대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아내A가 원고로서 남편B에 대하여 이혼청구와 위자료 소송을 냈는데요. A와 B는 2001년 혼인신고를 .. 더보기
대구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2) 다문화가정이혼 체류방법 대구변호사, 다문화가정 이혼 (2) 다문화가정이혼 체류방법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 다문화가정이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거법의 적용과 협의이혼의 절차, 재산분할과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성상 부부의 한 쪽의 체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본인의 국적을 따라 돌아갔거나 이로 인해 연락이 끊겼을 경우 이혼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반대로 이혼 후에도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에 남길 원하지만 거주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함께 다문화가정이혼 체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하였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사망이나 실종하였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 더보기
다문화가정 이혼 (1) 이혼방법 다문화가정 이혼 (1) 이혼방법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지자체나 정부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고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사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간의 문화적인 차이나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실제로 2000년도에는 1500건의 이혼 사례가 있었던 반면에 2013년도에는 무려 1만 1000건의 이혼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혼인의 기간도 약 3년 정도로 길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이혼을 할 때는 준거법이 적용되는데요. 부부의 한 쪽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를 할 때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이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