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빚도 나눌 수 있는 경위는?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빚도 나눌 수 있는 경위는? 대구ㆍ경상지역 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 최근 2013년 법조계의 판도가 정리된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그중 자산보다 채무가 많았던 한 부부의 재산분할 판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보다 채무가 크면 순자산이 없는 것을 판단해 재산분할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산보다 채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빚도 나누어 부담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죠.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진행된 이 이혼소송은 정치ㆍ사회활동을 하는 남편, 개인과외 등으로 가정경제를 전담한 아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2001년 10월경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간 정치활동으로 수입이 없었던 남편을 아내가 대출 등으로 활동비, 선거비용 .. 더보기 가정법률변호사의 "부부재산약정등기" 가정법률변호사의 "부부재산약정등기" 이혼소송문제를 상담진행하고 있는 가정법률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만약 부부가 혼인신고하기 전에 결혼 후의 재산관리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서로 정하여 등기할 수 있는데요. 이 약정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하며,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하여 가정법률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경우 특별한 형식.. 더보기 이혼재산분할대상은? 이혼재산분할대상은?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재산분할대상에는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함께 축적한 공동재산은 물론이고 퇴직금과 연금,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그리고 채무 역시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공동재산, 장래수입, 일방의 특유재산, 채무 등에 관한 내용을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부부의 공동재산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결혼생활 중에 함께 모았던 공동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더보기 이혼재산분할세금? 대구재산분할변호사에게! 이혼재산분할세금? 대구재산분할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세금에 대해 알려드릴 대구재산분할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에 여러가지 사유로 분쟁이 생겨 이혼하기로 결심했다면, 친권과 양육권 등의 자녀문제사항도 살펴봐야하지만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에 함께 모았던 재산에 대한 문제도 확인하고 서로 합의할 사항은 합의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을 할 경우에 재산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한 관련부분도 여러 분들이 미리 알고계셔야 하는데, 오늘 대구재산분할변호사가 이혼재산분할세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세금 -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1. 취득세: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때에는 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 더보기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은 대구이혼변호사에게 문의하자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은 대구이혼변호사에게 문의하자!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상담 대구이혼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재판상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반드시 합의 되어야할 사항으로 확실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이혼변호사가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이혼변호사가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은 위자료와 다르게 이혼을 할 경우,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이혼시 재산분할 여부를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하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