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은 대구이혼변호사에게 문의하자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은 대구이혼변호사에게 문의하자!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상담 대구이혼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재판상이혼이든 협의이혼이든 반드시 합의 되어야할 사항으로 확실한 정보를 알고 계셔야 나중에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이혼변호사가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이혼변호사가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은 위자료와 다르게 이혼을 할 경우,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이혼시 재산분할 여부를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하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여러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청구권 개념부터 세금에 대한 내용까지 대구이혼변호사가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대구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산분할청구권 개념은?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한 부부 중 한 배우자가 이혼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부부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재산분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대구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산분할의 세금은?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재산분할 받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세금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 대구이혼변호사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15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의 관련법령을 참고한 바에 따르면,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해당 없음

-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항에서 증여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산분할 받는 상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을 해주는 배우자 세금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 대구이혼변호사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서 축적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이혼변호사가 설명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과 양도 여부는?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되거나 양도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만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한 쪽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구이혼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자세하게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구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린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권 관련내용 외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대구이혼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