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이웃님들,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
어제 2018 대구 튜닝카 레이싱대회가 개최된 것 아시나요?
저는 평소 자동차나 튜닝카에 관심이 많아서 다녀왔는데요.
슈퍼카, 클래식카 등도 전시가 돼있고 어린이를 위한 키즈존도 있더라구요.
정말 볼거리 많던 행사가 아니었나 싶네요.
대구에도 행사들이 많이 열려요 여러분!

한 번 검색해보고 가족들과 나들이삼아 다녀와보셔요.

잡담은 그만하고, 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면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 안진학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그 내용 확인해주세요.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공범들과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통장(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대가를 받고 대여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그에 기하여 피고인은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하면서 
법인설립·사업자등록·대포통장 개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공범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개설한 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거래자에게 보내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물색하던 성명불상자에게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 IC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61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종전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 
그 때 수사 받으면서 여죄(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가 범죄사실에는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3.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안진학 변호사는 
종전에 피고인이 수사 받을 때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여 함께 재판받기를 원하였으나 당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추가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스스로 귀국한 점,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종전에 징역형을 살고 나온 후에 생활고에 시달렸음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대여하는 범죄는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의 도박사이트에 사용될 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변호사 안진학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를 주장하여 
새로운 출발을 꿈꾸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의 경우라면, 그 처벌이 중한 것이 대다수이므로
관련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라면 가족의 일처럼 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에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1:1 비밀상담은 물론이고, 다방면의 전문지식과 경험, 노하우로 사건을 해결해나가고자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을 치고 있는 와중에도 손이 시릴 정도로 추운 날에
월요일이 다들 힘드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듯이요~ ^^;
그래도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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