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촬영 사례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여러분!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정말 너무 추운 아침이네요. 앉아 있는데 온 몸을 한기가 휘감는 것 같아요.
어제는 퇴근 길이 너무 서늘해서 벌써 코트를 꺼내야할까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트렌치코트 입을 새도 없이 바로 두툼한 코트로 넘어가려나요?
가을은 정말 너무 짧아요. .. 가을을 위해 산 옷이 무색하리만치요!

오늘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릴거에요.
사실관계를 살펴보기 전, 우선 해당 법조문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추우실텐데 옷 꼭 여미고 읽어보세요. ^◇^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뢰인)은 2015. 4.경 대구의 반월당역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5. 4.경부터 약 3주간 총 14회에 걸쳐 반월당역 및 동대구역 등지에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을 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신원불상 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한 동영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가급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태신의 전략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처벌불원의사를 받았으며, 
과거 장기 군복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다는 점 및 
딸의 투병으로 인해 징역형으로 수형될 경우 가정이 어려워진다는 점, 
범행 동기가 계획적이기보다는 매 차례 충동적이었다는 점, 
동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2차적 피해 없이

피고인이 단순 소장했다는 점 등을 종합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성범죄에 수반하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또한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1심 법원은 여러 유불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과거에도 동종의 성범죄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카메라의 화질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카메라의 크기는 작게 줄어들면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소위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사건 중 몰카범죄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만연한데요, 
날씨가 무더워지고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만큼

여름철에 더 기승을 부리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촬영 및 유포의 경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인 만큼 
사회일반 정서상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몰카범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입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내기 위하여 오늘도 발로 뛰는 태신입니다.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상담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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