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안하면 손해보는 성매매 지식[대구형사변호사]

 

확인 안하면 손해보는 성매매 지식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자 하는 지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면 내일은 둘을 알고 싶고 그 후엔 셋을 알고 싶고
점점 배우고 싶은 것은 늘어만 가고 호기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여기~ 성매매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 봤습니다.

 

 

만약 성매매 알선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이것이 적발된다면 처벌은 더 강력해 집니다.
특히나 성매수자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 미성년자가 자진해서 성매매 알선의 대상이 되었다 하여도 우리나라의 규제는
미성년자로서 보호받을 권한을 인정하고 성매매 피해자로 파악한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 성매매 알선 범죄의 경우, 성매매에 멈추지 않고
보호자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통하여 금품을 갈취할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성범죄에 관련있는 걸 깨달았을 때는 당장에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참고로 어린 나이에 방황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일을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어렵지 않은
페이좋은 직장을 제공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성매매 알선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문에 터무니 없이 과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회사 정보가 불분명한 일자리 공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성매수자가 성매매 대상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 정확한 입장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상이해,
존재하는 증거를 정리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정말로 몰랐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명해야 합니다. 

 

 

 

성매매 알선 가해자 및 누명인 경우 대처 방법,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애초에 우리나라는 성을 이용한 금전적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된 성매매 불법 국가이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성매매 알선 가해자가 되었다면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응하세요.

예컨대 교묘한 홍보문구나 위법한 호객행위에 의하여 의도치 않게 성매매 알선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꼭 성매매 알선 홍보나 호객행위의 위법성을 토대로 본인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매수자가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성매매 알선 가해자가 될 수 있지요.
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매매 알선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술집이 밀집된 유흥가에는 만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로 인해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을 당하면 순식간에 성매매 알선 가해자로 누명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거래와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다면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편 숙박업소의 업주가 성매매 당사자들에게 숙박을 내주었다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성매매 알선 장소 제공의 의도와 계획성이 없었다는 부분을 밝히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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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명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무서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보다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