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음주운전 완전 해부

 

 

 

음주운전 완전 해부

세세하게 따져보자!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대해!

 

음주운전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나요?
음주운전라는 것을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글의 주제를 음주운전대한 내용으로 선택했습니다~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 알아볼까요?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손해를 끼치거나 도주한 경우에는 5년간 운전면허가 사라지며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 조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벌금 조항에 들어가요.
때문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벌금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에 들어가는 수치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 넘게 0.2% 미만인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속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넘는 경우에 속하죠.
그래서 술을 마셨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벌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훈방조치를 받습니다.

 

 

 

 

 

음주운전 구제대상 (운전면허취소자 등), 파헤쳐보자!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부업(배송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제가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그동안의 운전 경력이 우수하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범 운전자면서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음주운전 구제조건에 포함되는데요.
단,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제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월세에 살거나 형편이 어렵지만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가 포함된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을 때는 음주운전 구제에 유리하게 작용하죠.
참고로 대리운전자를 불렀음에도 오지 않았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며 장애 자녀의 통학을 위해 운전이 필요한 사람도 음주운전 구제 대상에 속해요.
실제 사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이 110일 정지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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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알기 위해 같이 노력하신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높인 오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