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폭력이 이혼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가정 폭력은 4대악으로 근절을 목표로 할 만큼 널리 퍼진 문제인데요. 가정폭력은 부부끼리 혹은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젊은 자녀가 노부모를 상대로 가할 만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자녀 폭력은 부부로 하여금 이혼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과 이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폭력은 육체적으로 상해를 입혀서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정신적인 피해를 더 심각하게 일으킬 수 있는데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사람들은 커서도 그 피해의식 또는 우울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가정 폭력을 겪었던 자녀가 커서 결혼을 한 후 같은 범죄를 일으키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어머니 집에서 자녀 ㄴ양을 함께 양육해 왔는데요. ㄱ씨는 약 2번 이상 ㄴ양을 강제로 추행하여 구속 기소가 되었으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후 ㄱ씨는 항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ㄱ씨와 같이 가정 안에서의 폭력과 성폭행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겪는 폭력보다 더 자주 일어날 만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로 ㄷ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친권을 상실하고 아내 ㄹ은 자녀 ㅁ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ㄷ씨는 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자녀ㅁ에 대해서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이혼과 폭력의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인과 이혼을 한 경우 본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복적인 감정에서 또는 이혼에 대한 스트레스로 자녀에게 폭력이나 성폭력을 가하는 경우 징역 5년에서 10년 가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정 폭력 및 자녀 폭력은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반대로 이혼이 자녀 폭력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자녀 폭력은 지속적으로 대물림이 되어 사회적인 큰 폐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한 자녀 폭력으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하셔서 피해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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