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대구변호사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새로운 한 달 그리고 한주가 함께 시작되는 오늘, 평소 월요일과는 다르게 좀 더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 유명연예인 부부가 남편A씨의 폭력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 한 연예인 부부의 이혼소송은 남편A가 아내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우리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이 터진 후 바로 폭행 혐의로 인해 불구속 입건이 되었으며, B씨는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는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이란, 특정인을 특정장소나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으로 요즘은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스토커와 같은 사유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또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 받아들여집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통해 가능하고,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하게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유를 판단하고 참고인 소환이나 동행영장을 발부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결과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임시조치가 진행되는데요.

가해자는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의 주거지로 부터 퇴거처리가 되고, 100m이내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접근제한은 신체적인접촉 뿐만 아니라 핸드폰이나 전화등의 통신도 금지되며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되거나 구치소에 유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렇게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이 진행되고 나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부양료를 청구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인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중에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혼소송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