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상담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가 인사드립니다. ^^
여러분은 제가 누차 말씀 드렸던 스트레칭 간간히 하고 계시나요?
사실 저는 요새 좀 게을리했었는데 결국엔 며칠 전부터 왼쪽으로 목이 꺾이질 않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목을 팍팍 쳐봐도 나아지질 않아요. ^^; 참 난감하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될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분께도 걱정섞인 말씀 드렸던 거랍니다.
지금 이 글 읽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스트레칭 잘 해주세요, 여러분. ;-D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의 조력으로 강간 고소사건에 있어 불기소처분을 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1. 사건의 내용

피의자(의뢰인)와 피해자는 각자 아내와 남자친구가 있었으나 서로 내연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사이였습니다.
한 날, 피의자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을 차단하자
피해자의 남자친구나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발설하거나 폭로하겠다는 뜻을 피해자에게 비춰보였고
밤늦게 피해자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관계가 발설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는 스스로 나와 피의자의 차안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때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서로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말하거나
성관계를 한 번 하면 연락 및 찾아오는 것을 끝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다음 날 새벽 이른 경 경북 소재의 어느 무인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되었던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피의자의 변호를 도맡았는데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이 의뢰인의 협박에 못이겨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불과 사건 발생의 2달 전까지만 해도 통상의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거나 함께 모텔을 가는 등 원만한 관계에 있었으며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압 또는 협박을 통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고소인과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만났던 정황 등을 나열함으로써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고소인과의 성관계 당시 녹취파일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 때 녹취된 고소인의 음성은 억지로 강간을 당하는 피해자가 취할 태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참작하여
고소인의 진술로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으므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성범죄 사건은 대개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은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말보다는 피해자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를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어려운 위치에 서 있는 피의자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상황에 있어
스스로 무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을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입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일수록 혼자 발 동동구르기 보다는 상담 먼저 받아보고 결정하시라고 늘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울 땐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추운 날씨보다도 미세먼지가 더 기승입니다.
기관지 건강 유념하시고 목에 좋은 따뜻한 차 항상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상담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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