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여러분, 금요일이네요!여러분, 금요일이네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가 금요일을 알려드려요. ^ >^
요즘 날씨가 꾸준히 맑았죠. 오늘 태풍이 온다 했던게 무색할 정도로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날씨에 좌우되는 사람이라 덕분에 기분도 늘 좋았었는데요.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축 늘어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
얼마 전엔 잔디 위에 돗자리를 펴고 누우니 낙원이 따로 없더라구요~
근데 한편으로는 진드기가 극성이라해서 불안한 거 있죠?
그 주변에 강아지들도 많았는데 혹시나 진드기때문에 고생일까봐 괜히 신경쓰이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구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형사사건 승소사례를 알려드릴텐데요.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의 손바닥에 키스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 100만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사건의 내용

피고인 A씨(男)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2016년 7월경 피해자 B씨(女)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중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박람회장에 설치된 A씨 회사의 홍보부스 내에서, 
A씨는 B씨가 핸드크림 향을 맡아보라고 자신에게 손바닥을 내밀자 
B씨의 손바닥에 기습적으로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의 손바닥에 입맞춤한 것으로서 
그 죄질 자체가 무거운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른바 ‘갑의 횡포’와도 연관된 성추행 사례였습니다.
참고로 직장 상사와 같이 업무상 감독자가 부하직원을 간음하는 경우 
그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강제추행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 강제추행이라도 피해자가 직장 부하직원 등

 자신의 직무지시를 받는 사람이라면 좀 더 엄하게 처벌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3. 태신의 전략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씨가 피해자 B씨의 손을 먼저 붙잡아 

강제로 입맞춤을 한 것이 아니라, 
B씨가 먼저 핸드크림 향을 맡아보라며 A씨에게 손을 내민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발적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박람회 현장에서의 여러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며칠간의 홍보 부스 내 업무시간 동안 두 사람은 

평소와 같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였으며,
결국 A씨가 B씨를 추행할 고의를 가지고 계획하에 저지른 범죄라기보다는 
B씨가 자신의 얼굴앞에 갑작스럽게 손을 내밀자 이에 놀란 A씨가 
추행의 고의 없이 우발적으로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비록 피고인 A씨가 회사 대표이사로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B씨를 

추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비난과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이유를 간략히 소개합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범행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및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출장에서 돌아온 날까지의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 

매우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아니하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다.

②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고, 

김해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주겠다면서 어깨동무를 하려 하는 등 

회사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동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완곡하게 거부하면서 피해왔다.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에 피고인은 불편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여러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등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옆에 있던 이 사건 회사 중국인 여직원이었던 ○에게 

먼저 핸드크림 향을 맡아보라면서 손을 내민 다음, 

○가 다른 일을 하는 중에 피고인과의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보기 위해서 

○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마찬가지로 향을 맡아보라며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③ 반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을 들이미는 행위를 피하기 위해 몸을 뒤로 젖혔다가 

다시 몸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을 되돌리지 않고 다시 손을 들이밀었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 사장인 피고인과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어머니나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한 바 있고, 

2016. 7. 24. 중국 출장이 끝난 후 한국으로 들어와 

스스로 더는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한국에 입국한지 2주 만인 2016. 8. 7.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행동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일반적인 여성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시점과 피해자의 고소시점 또한 근접하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대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 횡포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데요, 
만약 그들이 부하직원을 성추행 하였다면 그 비난의 정도는 훨씬 커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회사 여직원을 추행한 것으로서 

비난의 정도가 클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의 유리한 변론 덕분에 
그 형이 비교적 가벼운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형사 사건에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이 사건과 같이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입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을 쉬었지만, 그래도 성큼 다가온 금요일이 참 반갑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웃는 얼굴로 여러분 뵙고 싶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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