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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이혼승소사례] 11번째 사례 소개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안녕하세요여러분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ꇤ⁐ꃳ 
요즘 잠이 많이 모자라다고 느꼈었는데요.
꼭 7시가 되면 눈이 떠지는 건 왜 그럴까요!
주말에 평소 덜 잔 잠을 좀 몰아자려고 했더니 

아침잠이 없어져서 눈이 말똥말똥 하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자려고 하면 꼭 온 몸이 잠을 거부해요.
분명 몸은 피곤한데.. 왜 잠이 안 오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에요...
한탄은 이만 접어두구요.

오늘도 여러분께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의 변론으로
의뢰인의 이혼사건을 성공으로 이끈 케이스를 소개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사건의 내용

의뢰인과 남편은 사실혼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주거할 공간도 찾지 못했던 두 사람은

대출과 취직으로 근근히 생활하였는데요.
주거를 마련하고 아내는 임신을 하게되나

생활고와 부채로 합의하에 인공중절수술을 감행하고,
두 번째세 번째의 임신을 하게 되지만 유산을 하게 됩니다.
아내는 가정을 위해 비교적 임금이 높은 직장을 구하여

경기도와 대구를 오가며 생활하였는데
이 시기에 남편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고,
남편이 3회 째 발각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상간자는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하였는데요.
이는 아내와 상간자와의 통화에서도 드러나며,
상간자가 그러한 사실을 자인하며 문자를 보낸 내용에서도 드러나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상간자의 이름 외에 인적사항이나 주민번호 등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3. 태신의 전략

법무법인 태신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신사 3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으며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아내는 상간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었고,
상간자가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서는 

우편물을 일부러 받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이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 2/3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위자료에 대하여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










이처럼 당사자의 특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소송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일텐데요.
무엇보다도 이혼소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가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음은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 있지요. ^^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에 상담 문의주세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이혼 상담에서부터 성공까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바
의뢰인을 위해 최적의 변론을 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낯부끄러운 상황이라도 저희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순간까지도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글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대구변호사추천대구변호사상담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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