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 (유사강간)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 사례 소개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

다음의 포스팅에 기술된 의뢰인의 사례에는 자극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간(유사강간) 성공사례'에 대한 글을 원치 않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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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가 여러분 보고 싶어서 부리나케 왔어요.

업무에 적응하기가 많이 힘드시죠~

오늘은 커피도 좀 드시고 여유도 부리셨으면 좋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지요. (ㅜㅜ)

제가 지난 여름철에 잠시 서울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마침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여서 

먹구름과 뭉게구름이 동시에 떠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구름의 경계선에 무지개가 뜨더라구요. 어찌나 장관이던지요. ͡~ ͜ʖ ͡° 

그 순간 카메라로 못 담은게 한이 되네요!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준유사강간으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 변호사와 

안진학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인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건의 내용

피해자의 동아리 선배였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펜션으로 동아리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펜션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잠든 틈을 타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른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집어넣었으므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고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 조사를 받을 당시

 처벌받을 두려움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려고 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태신의 전략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선고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법원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달여간 수감생활을 통하여 

술에 취해서 자신의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선처를 해주시면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한 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이동우 변호사, 안진학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대학생인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강간과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곤욕을 치루고 계신 경우,

혹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에 상담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최대한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만을 변호하고자 힘쓰는 태신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쓰는게 제일 뜻 깊을까요?

하루종일 고생하시는 여러분 위해서라도 가장 맘편히 보낼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길 바랄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상담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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