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승소사례] 10번째 사례 소개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이혼변호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셨나요. ^^
이번 주는 이틀만 출근하면 다시 휴일이 돌아오죠.
정말 황금연휴였던 만큼 그 후폭풍도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오랜만에 앉아서 업무를 보려니 다들 몸 한 구석은 쑤셔오거나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렇듯 말이에요. (^^;)
가끔씩 목도 한 번 돌려주시고 스트레칭 꼭 하세요!

오늘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사실혼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기술하겠습니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과 아내는 둘 다 배우자와 사별한 경험이 있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사를 하다 만나게 되어 각자의 자녀도 함께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당시 사회에는 재혼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생각하여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장성한 후 아내와 남편은 이사를 가게 되는데,
남편의 투병생활로 지출이 많아지자 

아내는 이에 남편을 구박, 남편의 자녀에게 생활비를 요구,
계속 사실혼 관계를 이어나가는 명분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남편을 거주지에서 내쫓아 남편은 자녀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등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사실혼파탄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모은 돈으로
명의자는 아내, 근처 밭의 명의는 남편으로 하는 이 사건 거주지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이 흘러, 남편 명의의 밭이 공기업에 편입되어 5,000여 만 원에 매매를 하고,
그 중 4,000만 원은 아내 명의 주거지 토지 지상에 신축 건물을 지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남편이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되었으나
남편의 자녀를 소송수계인으로 하며 중단된 소송을 속행하였습니다.

3. 태신의 전략

법무법인 태신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아내의 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아내 소유의 재산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원심판결은 남편 명의의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협의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그 금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은 남편과 아내가 

각 반 씩 나눠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하였는데요.
법무법인 태신 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고
아내가 이러한 사실에 관한 반증을 들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인정, 
재산분할금에 포함시킨 사실에 관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소유의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내용은
토지에 분묘가 있다는 사실, 송전선 유무 등의 사안을 반영하지 않아 

현실적 가치와는 차이가 크다는 점,

아내는 남편이 남편의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자녀로부터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받아 사용한 사실이
녹취록과 남편의 예금거래내역서에 드러난다는 점을 등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4. 재판의 결과
  
그리하여 위 사건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각 86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50%씩 부담한다.
  
2심)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각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50%씩 부담한다.

위 내용 잘 확인해보셨나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의 변론으로 

망인의 재산분할금을 상당 인정받은 사례인데요.
위 사례처럼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정 중이시다면 

법무법인 태신과 상의하세요.
태신은 1:1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소중한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셨건,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는 법무법인 태신 대구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주저마시고 상담 해보시라고 말씀 드릴게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어렵게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
저희는 이웃같은 변호사라는 점 항상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하루는 보람차셨나요? 많이 모자라게 느껴졌다면 분명 내일은 다를거에요.
마무리도 힘차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상담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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