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 사기죄와 사기미수죄

이웃님들 모두 안녕하신가요?

그 전에

이 사진을 아시나요?

지금 제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실지 혹은 컴퓨터로 보고 계실진 모르지만

허리 펴시고! 바른 자세로! 앉길 바랍니다!

평소 나도 모르게 집중하다보면 자세가 흐트러지기 일쑤에요.

그럴 때 마다 긴장하고 자세를 바르게 해야할 것이지요.

거북목이 심해지면 어깨통증도 유발하고, 여러모로 참 안좋아요.

모두 바른 자세를 습관화해보자구요!

모두 자세 고쳐 앉으셨다면 이제 제 글에 주목해주세요 ^ ^

사기죄와 사기미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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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로 상대를 고소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부르는데

허위 사실로 상대를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인 사기는 무고죄와 비슷한 유형이죠.

그래서 상대가 죄가 없다는 결과가 밝혀지며 무고죄가 성립하면

소송 사기가 미수에 그쳤다 하여 사기미수도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기죄의 처벌은 형법에서 10년 이내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사기미수도 같은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사기죄와 사기미수죄 함께 7년의 공소시효를 지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 수단을 썼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는지를 입증해야만 해요.

반면 사기미수죄는 상대편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 수단을 이용한 사실만 입증해주면 충분하죠.

 

보통 사기죄는 타인의 약속 불이행에 불만과 의구심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어서

이미 어느 가량 기한이 지나 증거 확보와 피해액 구제에 부담감을 겪는게 다반사지요.

하지만 사기미수죄는 사기의 시도 단계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증명자료 확보가 가능하며 피해 예방이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 사기죄는 고수익을 약속한 뒤 현금을 주지 않는 등 투자 사기 형태로 소송이 걸리는 편이에요.

반면 사기미수는 사기행위를 시도하기만 해도 곧장 고소할 수 있기에

소송 사기 외에도 부동산 거래사기 미수의 형태로 발각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사기죄 탄원서 작성 방법

 

 

탄원서 작성은 피해자가 작성했을 때 그 효과가 가장 좋아요.

사기로 인한 피해가 회복 안될 만큼 크지 않다면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피고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면 효과 좋은 탄원서를 만들 수 있어요.

 

 

탄원서는 워드 프로그램이나 대필이 아닌 본인이 자필로 적어야 합니다.

자필로 작성함으로써 진심과 절실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악필이거나 자필 작성이 어렵다면 서명만이라도 직접 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탄원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지인이 판사에게 피고의 엄벌을 청할 때도 제시할 수 있어요.

피고의 사기로 상당한 피해를 받았고, 피고의 태도와 죄질이 좋지 않으니

엄벌을 받게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쓰면 판사로 하여금 중형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죠.

 

사기죄는 형사처분 대상이기에 처음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요.

탄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탄원인의 담당 변호사와 대화를 해보세요.

담당 변호사가 수사 과정과 판단에 필요 없는 말을 걸러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답니다.

 

 

 

탄원서는 피고의 지인이 판사에게 선처를 청하는 글이에요.

죄가 있는데 감면을 요구하거나 피고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당당한 글은 좋지 않죠.

피고가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빚을 최우선으로 갚아나가겠다는 내용이 좋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항상 여러분께 알찬 정보를 전하고 싶은 맘이 가득합니다.

이 글을 보신 지금,

몸이 많이 피로하시다면 스트레칭도 하시고 비타민도 챙겨드시고

여유가 필요하시다면 노래라도 한 곡 들어보심이 어떠실런지요?

바쁜 것도 좋지만 일에 치이지 마시고

 하루하루 건강히 지내셔야해요 ^ ^

오늘도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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