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흥미로운 성추행 story 대구형사변호사

 

 

알고 보면 흥미로운 성추행 story!

강제추행 유형,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연인을 바라보는 건 눈이 아닌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은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예쁘고 멋져 보이나 봐요! 이 계절,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랑 하고 계시나요? 외로운 저는

성추행 이야기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 오늘도 실속 있는 소식 정리해 드릴게요.

 

 

 

강제추행은 사회 내에서 다양한 형식과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카바레에서 블루스를 추던 중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고 가슴에 손을 댄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 요즘 증가하는 아동 성범죄 때문에 강제추행의 적용 범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어린 여아의 뺨과 손을 어린아이의 의지에 반해 만진 남성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성적 만족이나 충족감을 느끼지 않아도 피해자가 굴욕감 또는
혐오감,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시 이는 강제추행인 행위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상사 혹은 교사가 부하직원이나 학생의 신체 부위를 합의없이 더듬는 경우입니다.

 

또한 모 대학 동아리의 남자 선배가 그저 장난이라는 변명하에 어떤 여자 후배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성적인 발언을 던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여자 후배의 신고로 강제추행으로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술자리나 회식 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권위를 이용하여 술을 따를 것을 강권하거나 심하게 신체접촉을 해 올 경우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꼭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 A부터 Z까지 파악하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대표적 예가 지하철 성추행인데,
붐비는 장소의 특징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어 불쾌감을 주게 되며,
그런 불쾌감으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사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여러 장소 중에서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같은 공공밀집장소에서 대게 일어나며,
이 경우는 성폭력범죄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사건이 생길 당시 사람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었는지로 그 기준을 정하게 되며,
추행상황에 의해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성범죄 처벌 등에 관련한 특례법에 근거하면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끝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강제추행이 틀린 사항은 폭행 혹은 협박, 항거불능 등이라는 조건 없어도 추행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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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 드린 성추행에 대한 정보, 어떻게 보셨나요?
새로운 사실을 공부한 후에는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한 복습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하루 중 잠시 짬을 내 배운 내용을 되새겨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

대구형사변호사 이동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