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대구변호사)

 

성폭행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성폭행 피해자 법적지원제도에 대해 반드시 기억할 것들!

 

화성탐사 중 변고를 만나 홀로 화성에 남겨진 우주대원의 이야기를 담은 인기 영화
<마션>을 아시나요? 우주대원으로서 가진 지식과 기발한 재치로 극적으로 생존한 주인공의
이야기가 큰 교감이 됐었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또 다시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도 영화를 보셨다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배움의 필요성을 되새기며 성폭행에 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성폭행 피해자가 법률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지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같이 법적인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체계적인 조치를 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세요.

 

 

이렇게 경찰서나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법적 지원을 청원하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무료로 받아볼 수 있어 비용적인 부담이 없으니, 적극적인 태도로 활용해 볼만 해요.

다음으론 국선 변호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지원 중의 일환으로 법률 상담을 들 수 있습니다.
성폭행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 지, 상담을 통하여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어요.

 

또한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 구조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 구조공단 및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으로,
성폭행 사건 관한 고소와 재정 및 항고 신청, 본안 소송을 비롯한 전반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성폭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지만, 피해자에 따라 민사 소송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 구조사업을 통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공짜로 연계받을 수 있어요.

 

 

성폭행 무고죄 판단 기준, 이것만은 필수로 기억하세요!

 

 

있지도 않은 성폭행 사건을 꾸며 상대방을 범인으로 신고했다가 발각되면 무고죄 혐의를 적용받는답니다.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처벌이나 징계권이 있는 사람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 마찬가지랍니다.

성폭행 무고죄를 인정하는 핵심 기준 중의 한 항목은 고의성 입니다.
실제로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지만 당했다고 진실로 믿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발성이 아주 중요하므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한 말은 무고죄 요건이 아니에요.
경찰과의 신문 과정에서 사실을 과장해 말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 냈더라도 무고죄가 아닌 거죠.

 

한편 성폭력 가해가자 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도 성폭행 무고죄를 판단할 경우에 하나의 기준이 된답니다.
아무래도 성범죄를 빈번하게 일으킨 사람이라면 무고죄 인정을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신고의 핵심인 성폭력이 실제 상황에서 일어났다면 다른 이야기들이 거짓이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는답니다. 다른 데서 다친 상처를 성폭행 과정에서 다쳤다고 신고하더라도 무고죄가 아닌 거죠.

 

 

의뢰인 여러분께 속 시원한 승소의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뛰어난 실력의 변호사가 진행하는 수성법률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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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모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일 뿐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보다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가장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폭행에 관한 좋은 정보를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