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희생 강요와 이혼 사유는?

대구변호사, 희생 강요와 이혼 사유는?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의 양육과 가사 방식에 대하여 부부간의 합의가 필요할 텐데요. 만약 자녀의 양육이나 가사 문제에 대하여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부부간의 다툼이 잦게 될 뿐만 아니라 심하게는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와 같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희생의 강요와 관련하여 어떤 판결이 존재하였는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내인 A는 박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남편B는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는데요. 불만을 가진 이유는 A가 본인의 학업에 열중하느라 자녀를 양육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고 또한 A에게 박사 학위의 취득 보다는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열중을 할 것을 권하였으나 이 역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내A와 남편B는 자녀의 양육과 각자의 생활의 괴리감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내 역시 남편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였는데요. 대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법원에서는 위 부부에게 이혼 청구의 인용과 더불어 남편에게는 아내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남편B가 아내A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일방적인 희생 강요를 요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부부가 함께 분담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만약 이에 대하여 의견에 차이가 있다면 상호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녀 양육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업의 포기를 요구하거나 자녀의 사고에 대하여 부인의 책임만을 언급하였던 것 역시 혼인의 파탄이 된 책임과 동시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즉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분은 남편B가 아내A에게 일방적으로 희생 강요를 한다거나 학업의 포기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만약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부부가 협의하여 최선책을 만들어 낼 책임이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이혼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거나 또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