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최근에는 성범죄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성폭행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교사에 대해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성범죄라는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10년간 취업에 제한을 두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 교사의 성범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아도 확인만 되면 무조건 해임과 파면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해 대구성폭행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외됩니다.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취업이 제한 되는데요.

 

취업제한 대상 전과자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기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시설 등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을 위해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고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의 장에게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력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각 점검 및 확인 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대상자인 성범죄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관련 기관의 장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폐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 인가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성범죄자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올해 7월에는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또한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성범죄좌 알림e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편의와 함께 커져가는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성폭행변호사와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은 대구성폭행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의뢰인 입장에서 철저히 법률 분석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