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_대구성폭행변호사

강제추행 처벌_대구성폭행변호사

 

 

최근 들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병원이나 직장 등 공공시설에서의 강제추행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등의 처벌로 피해자 뿐만아니라 이를 보는 국민들도 분통이 터질때가 많은데요. 얼마전에 자신의 20년 지기의 친구의 어린딸을 강제추행을 하다가 집행유예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도 있었는 만큼 성범죄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상할 수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범죄이지만 어리거나 힘이 없는 여성으로서는 그 상황에서 무섭고 두려워 어떤 저항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채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성범죄에 따라 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내용을 대구성폭행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추행죄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동·청소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되고 13세 미만의 사람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미수범은 처벌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을 만큼 엄하게 처벌해야할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최근들어 노인들의 성범죄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노인의 경우 처벌이 감경되는 것을 악용하여 강제추행을 하고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노인들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와관련하여 법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구성폭행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