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빚도 나눌 수 있는 경위는?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빚도 나눌 수 있는 경위는? 대구ㆍ경상지역 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 최근 2013년 법조계의 판도가 정리된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그중 자산보다 채무가 많았던 한 부부의 재산분할 판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산보다 채무가 크면 순자산이 없는 것을 판단해 재산분할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판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산보다 채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빚도 나누어 부담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죠.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진행된 이 이혼소송은 정치ㆍ사회활동을 하는 남편, 개인과외 등으로 가정경제를 전담한 아내가 주인공이었습니다. 2001년 10월경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그간 정치활동으로 수입이 없었던 남편을 아내가 대출 등으로 활동비, 선거비용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