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철 성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지하철 성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출퇴근 시간에 가장 혼잡한 지하철 라인이 9호선이라고 밝힌 것과 동시에 서울시에서는 9호선의 2단계 개통, 출퇴근 시간 증차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한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지하철은 특히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악용하여 성추행을 일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접촉이 아닌 명백한 지하철 성추행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와 관련하여 제298조에서 강제추행을 하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