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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대구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 대구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 최근 입지조건이 우수한 일부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 위치한 신축 상가 등에서 시행사 의도와는 다르게 권리금을 요구, 가로채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권리금 때문에 명도 소송까지 가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사용 및 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임대차소송변호사와 임차인 권리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권이라고 말하는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에 대해 알려드릴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분야의 질문 중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특히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하는 것으로 임차인은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하는데 이 때 합의가 있으면 주택임대차계약이 이뤄지게됩니다. 이제 여러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 알아보기 ① 미등기 전세일 경우.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범위에 해당됩니다. ② 주택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