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존속상해죄 성립여부 대구변호사 존속상해죄 성립여부 대구변호사 대구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을 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에서는 단순상해죄, 존속생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와 존속상해치사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상해죄, 집단상해 등의 죄 및 상습적 집단상해 등의 죄 등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이들의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한 후 따로 살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