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대구민사변호사 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 | 임차인 무단증축 불법증축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첫머리에 어떤 것들로 잇님들과 소통을 할 지 생각하다가학창시절 수 많은 친구 중 특별히 기억나는 친구는? 이라는 질문을 보게되어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이웃님들은 그런 친구가 있나요?그 땐 있었을지라도 현재는 각자의 일이 바빠 멀어졌을 수도 있고혹은 함께 지내온 과정에 불미스런 마찰이 일어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을 수도 있죠.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한들 예전에 함께 했던 추억마저 버릴 이유는 없잖아요~그 시절 그 마음들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었으면 싶습니다. ^^저는 유치원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가 가장 오래됐는데사는게 달라 자주 보진 못해도, 꼭 운동할 때나 주말엔 시간을 내어 가끔이라도 만나곤 해요.가족 다음으로 오래 된 친구이니만큼 얼굴만 봐도 그날 기분을 알죠.가.. 더보기 상가건물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및 거절 상가건물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및 거절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 임차인의 요구로 갱신된 경우라 하여도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임차인이 차임액 3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없고 민법에 따라 2기의 차임 연체만을 들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또는 3기의 차임을 연체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해볼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행사시기, 효과 등이 서로 다르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민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인이라도 .. 더보기 대구변호사 임차인 유익비상환청구권 대구변호사 임차인 유익비상환청구권 물건의 개량을 위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을 유익비라 하는데 굳이 물건의 보존상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단지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법을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면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임차인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 더보기 대구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 대구 임대차보호법 임차인 권리 최근 입지조건이 우수한 일부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 위치한 신축 상가 등에서 시행사 의도와는 다르게 권리금을 요구, 가로채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권리금 때문에 명도 소송까지 가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의 사용 및 수익권,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임대차소송변호사와 임차인 권리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권이라고 말하는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 더보기 공동임차인 월세 밀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공동임차인 월세 밀렸을 때 어떻게 하나요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소송변호사 이동우 최근 들어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1인 가구에 대한 부담이 많을 경우 룸메이트, 즉 공동임차인을 구해 월세나 전세부담을 줄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약 공동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월세가 밀렸을 때 체납 월세를 누구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의 나당당씨와 조급해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왜 친구의 월세까지 부담해야 해요? “주인백”씨는 대기업을 다니는 “나당당”씨와 취업을 준비하는 “조급해”씨를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자신의 아파트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으로 하여 임대해 주었습니다. 입주 후 6개월까지 나씨와 조씨는 월세 지급을 잘 했는데요. 그 이후의 4개월 간 월세가 이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