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혼인관계에 무책임한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대구변호사, 혼인관계에 무책임한 배우자 이혼사유 될까?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여 결혼을 통해 혼인관계가 되었을 때는 서로의 협력과 함께 혼인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부의 한 쪽이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혼인관계를 위한 노력이 없는 무책임한 배우자에 대해 이혼청구를 제기한 상대 배우자의 상황을 참작하여 법원에서는 이 부부의 이혼을 인정해주었는데요. 오늘은 무책임한 혼인관계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대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아내A가 원고로서 남편B에 대하여 이혼청구와 위자료 소송을 냈는데요. A와 B는 2001년 혼인신고를 .. 더보기 고부갈등 이혼사유 일까? 고부갈등 이혼사유 일까? 원하는 결혼을 했지만 정작 시어머니의 핍박이 너무 심해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고부갈등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부갈등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물론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고부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갈등을 넘어 일방의 학대로까지 발전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 몇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 더보기 대구변호사사무실 성격차이이혼 중대한사유 대구변호사사무실 성격차이이혼 중대한사유 매년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곤 하는데요. 대구변호사사무실에서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성격차이가 가장 많고 가족문제나 경제적문제 등이 그 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성격차이이혼으로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시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대구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이혼사유 다양 이혼재산분할 이혼사유 다양 이혼 소송을 하게 되는 이유는 고부간의 갈등 생활비 문제 등 다양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시작은 이혼재산분할 문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됐지만 남편의 불륜 소문을 들으면서 싸움이 더욱 번지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불륜 의심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은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재산분할 제도를 알아보면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