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구변호사, 성범죄자 친권의 상실은? 대구변호사, 성범죄자 친권의 상실은?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수도권 지역에서 자녀를 인질로 두어 소동을 핀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하였는데요. 해당 인질범을 잡은 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녀에 대해서 성폭력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친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자녀에 대하여 친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친권상실을 명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자 친권 상실의 처분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대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친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복지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회의 여건을 구성하며 성장과 발달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 정서.. 더보기 성범죄 신상정보 판례 성범죄 신상정보 판례 안녕하세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죄질이 더욱 악해지고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자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서 가정이나 생활 반경에 가까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열람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대상에 대해서는 소급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범죄 신상정보에 대하여 판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A씨가 광고를 보고 본인의 집에 찾아온 15세의 여자 아이를 흉기로 위협한 후에 성폭행을 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 후 2009년 5월에 유죄판결을 확정 받으면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열람명령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성폭.. 더보기 성범죄자 취업제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최근에는 성범죄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성폭행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교사에 대해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성범죄라는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10년간 취업에 제한을 두는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 교사의 성범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형이 확정이 되지 않아도 확인만 되면 무조건 해임과 파면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대해 대구성폭행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으로 벌금형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