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자고소대리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상담 대구형사변호사추천

※ 사례 소개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 

 

다음의 포스팅에 기술된 의뢰인의 사례에는

자극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간 피해자고소대리 성공사례'에 대한 글을 원치 않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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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인사드립니다.
추위는 어느 정도 있다지만, 화창하고 날이 참 좋은 것 같죠.
한 주의 시작이 덕분에 참 활력 넘치네요!
오늘은 제 오랜 친구와 간만에 연락이 닿아 정말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날이에요.
각자의 인생을 사는데 바빠 그간 하지 못했던 얘기들도 하고
하루를 웃고 떠들며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되는 하루인데요.
여러분들도 일이 바빠 쉽게 만날 수 없던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옛 기억도 꺼내보고 하면서 추억에 젖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강간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였던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합의를 진행하고, 또한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움을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던 사례입니다.

아래에서 해당 법조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 K씨는 L씨와 친구 사이었는데, 
2014년 8월경 휴가철을 맞아 각자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K씨와 그의 여자친구 Y씨, 친구 L씨와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는 
강릉의 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K씨를 포함한 네 사람은 위 펜션에 도착하여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셨고, 
피곤했던 피해자 A씨는 저녁 일찍 계단을 통해 
분리된 위 펜션 내부에 있는 복층 형태의 방에서 먼저 잠에 들었습니다.
피고인 K씨는 그날 새벽, 피해자 몰래 계단을 통해 위 방으로 올라간 다음,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 A씨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등을 만졌습니다. 
이에 자신의 남자친구인 L씨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리려는 A씨의 얼굴을 손으로 누르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A씨의 몸위로 올라탄 다음, 
K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밀어내는 A씨를 체중과 완력으로 제압하여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A씨를 간음하고, A씨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따라 
피고인 K씨가 강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강간죄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는 판례(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A씨 역시 강간을 당하는 중 소리를 질러 구조 요청하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소리를 지를수도 있었지만, 
아래층에 자신의 남자친구인 L씨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뭔가 작정한 것처럼 성관계를 시도해서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고, 
또한 다른 일행들이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수치스러울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범행 시간이 심야이고 반항 중 피해자의 잠옷 바지 고무줄이 터지기도 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이 인정되었습니다.



3. 태신의 전략

이번 사건은 피해자 A씨를 대리한 사건으로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거운 형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결코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친구의 여자친구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지속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다른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중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 K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 
그 양형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0. XX.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강간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갖게 되어 사건 자체를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그로 인해 피고인이 조사 및 기소되어 재판받는 일련의 과정 중 

피고인과 합의를 시도하거나, 무거운 형벌을 청원하는 것조차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피고인과의 합의 등을 통해 충분히 배상받아야 하며, 또한 해당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사실 및 죄질의 불량을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피해자는 추가적인 보복이나 범죄 피해상황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적극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대리하게 되면 피해사실의 증명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합의 또한 원활해지고, 수사기관에 의견 제시로 불기소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리와 판례를 주장하여  피고인의 죄값에 걸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관련 형사 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도록 피고인과의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수사 단계 및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을 주장·입증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다방면으로 조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였지만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숨기고 계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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