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준강간 미수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 사례 소개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

다음의 포스팅에 기술된 의뢰인의 사례에는 자극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간(유사강간) 성공사례'에 대한 글을 원치 않으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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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여러분들도 어깨통증을 만성으로 갖고 계시죠?

저는 심할 땐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보고, 전기치료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지만

제일 좋은 건 손마사지인 것 같더라구요!

오늘 주변 지인에게 서로 고생했다는 의미로 어깨 한번씩 주물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오늘 포스팅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 

형법상 준강간미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안진학변호사가 

항소심 변호를 맡게 되면서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에요.

사실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해당 법조문 먼저 보고 가실게요.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 사건의 내용

의뢰인인 피고인 A씨(男)와 피해자 B씨(女)는 

대구시 소재 주식회사의 총무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2017년 3월 경, A씨는 B씨와 부서 회식을 마치고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러 왔다가 

B씨 집 근처에서 2차로 함께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술에 만취하여 깊게 잠이 들자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B씨가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승용차를 이동시켜 주차하였습니다. 

차 안에서 A씨는 B씨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모두 벗은 후 

B씨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하는 등 B씨를 간음하려 했지만, 

B씨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실패로 그쳤는데요. 

이로써 A씨는 B씨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술에 만취해 잠이 든 사람은 항거불능의 상태이기 때문에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준강간의 경우에도 

강간죄의 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는 만큼 형량이 상당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씨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동안 

피고인 A씨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1심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는 피고인 A씨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야 할 만한 여러 참작사유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태신의 전략

준강간 미수로 기소가 된 사안이므로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는데 변호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무척 중요한데, 

피고인 A씨의 경우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 변호사와 안진학 변호사는 

피고인 A씨가 우선적으로 피해자 B씨와 합의할 수 있도록 

B씨를 적극 설득하며 합의를 주선하였고, 

그 덕분에 2심에 이르러 피해자 B씨가 합의를 하며 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받음으로써 

피고인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또한 면제받고자 하였는데요.

4. 재판의 결과

1심 법원은 준강간미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하였고, 

2심에서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이동우변호사와

안진학변호사가 함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비록 A씨가 준강간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 주장했는데요, 

항소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또한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장소, 수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믿고 의지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배신감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각 양형부당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오늘 보신 사건과 같이 

성범죄는 미수에 불과하더라도 사회일반 정서상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듯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관련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변호사와 안진학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입증하고 있고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고민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로 연락주세요.

늘 준비된 자세로 여러분을 기다리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금요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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