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하철 몰카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 법무법인태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가 인사드립니다.

어제 대전 동물원에서 퓨마 한 마리가 탈출한 사실이 있었죠.

마취총으로 퓨마를 구조하려고 했으나 의식을 잃지 않아 사살까지 감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저는 동물원 자체에 그리 우호적인 시선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퓨마는 자신의 평생동안 얼마나 자유로운 생활에 목이 말랐을까요.

탈출을 감행하였다지만 그 잠깐의 자유를 느낄 새도 없이

한 일생을 인간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오다가 인간에게 위협적이라는 이유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는 결말이 참 불편하더라구요.

이런 저런 많은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몰래카메라 촬영, 흔히 몰카라고도 하죠.

몰카를 찍다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 변호사의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사건의 내용

​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포함,

총 14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2. 사건의 특징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관하여 벌금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이종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었기에 실형이 예상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

​

3. 태신의 전략

​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이 선처를 받게 된다면 향후 정신과 진료를 받아 다시는 재범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및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는 진지한 의사를 주장하였는데요.

​

4. 재판의 결과

​

법원에서는 이러한 태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변호사 이동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동종 사건 및 이종 사건에 대해서 전과도 있고, 14차례나 걸친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를 하였기에

다소 엄중한 법원의 판단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형사소송의 경우,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해결하지 않으면 

사건이 곤란하게 흘러갈 염려가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풀어나가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니만큼

초기에 믿음직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외에도 형사문제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직하고 든든한 아군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태신, 오늘도 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하루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상담은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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