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대구 대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 폭행죄 폭행치사 안수기도 사망

안녕하세요 ^^ 오늘의 시작은 좀 어떤가요?

저는 시작이 참 좋다 느껴지는 한 주네요.

준비하면서 듣던 노래도 좋고,

출근하는데 하늘도 간만에 푸르고 햇살이 잎에 비치니 그 푸릇푸릇한 녹음도 짙고.

어느 하나 불만족스러운게 없던 하루에요~

가끔 수고스러운 날이 지나가면 이렇게 기분좋은 하루도 보상 차 오고 이런거겠죠?

오늘은 폭행 관련 정보가지고 왔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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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낫게 해준다며 안수기도(축복을 받을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를 하다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배를 강하게 누르는 등의 심한 안수기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영훈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오모(48)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고합324).

 

오씨는 지난 4월 17일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A(38·여성)씨를 바닥에 눕히고 배 위에 올라가 손바닥으로 강하게 눌러 복막염과 장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의 어머니 이모(61)씨의 부탁을 받고 

"몸에 붙은 귀신을 쫓는다"며 지난 3월 6일부터 매일 1~2시간씩 안수기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안수기도는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병을 치유하는 종교 행위로 

그 목적은 정당하지만 단순히 손을 얹거나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과 배를 반복해 누르거나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정도라면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로 종교 활동의 한계를 현저히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씨는 A씨가 명시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더 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질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 숨지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가 안수기도를 하던 중 

딸의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머니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오씨의 지시를 따른 점 

△딸을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22359

우리 헌법의 제20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는 인정돼요.

그러므로 안수기도 자체가 종교 행위로 그 목적 자체는 정당할 순 있으나

그 정도가 통상의 종교 행위로서 용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다면

이는 처벌의 상한선에 치닫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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